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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5.3.31>
③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2005.3.31>
부칙<제6591호, 2002.1.14>
③(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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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7.10.17]
제31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Ⅰ. 서론 1
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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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각론] 청림출판, 1999.
서정욱 [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1.
조성종 [법학의 기초이론과 실무], 학연사, 2003.
최용기 [법과 인권] 대명출판사, 1999.
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 1891.
김규헌 [형법개정법률안중 낙태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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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들과의 협조체계도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개입이 오히려 아동학대 전문기관의 개입을 차단하고, 사법절차로 이행되어 가족의 해체라는 더 큰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발생의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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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개정법률안 검토의견:산후조리업의 제도화 검토’, (미발간 검토보고서).
안명옥, ‘여성건강과 질적 삶: 일생주기의 관점’, 연세대간호학탐구 5,1(‘96.12), 1996, pp.56-70.
정 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의 간호요구 및 만족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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