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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종료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종료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Ⅰ. 서
Ⅱ. 친족관계의 발생
1. 발생원인
2. 법률상 효과
Ⅲ. 친족의 범위
1. 의의
2. 친족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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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파탄주의를 취함에 있어서도 무책배우자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법관이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길남, 재판상 이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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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같다(제35조 제2항).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등사의 절차는 형사소송규칙이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23조).
Ⅴ. 보조인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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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
②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서류와 실황조사서진단서감정서 등 비진술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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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문할 수 있도록 하되,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피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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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배우자 선택 및 혼전교제 과정의 변화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배우자 선택은
일생 동안 생활의 질, 자녀,
친족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하느냐는
중대한 관심사
(한국가족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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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의 지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부자가족의 경우 배우자 친족과 멀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모자가족의 모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대인관계 형성 과정에서 주변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고립감이 심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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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친족에 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정고소권자의 고소를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223조 제 228조 제255조) 그리고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의 제한, 간통죄에 있어서의 제한 등을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고소를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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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범위확대와 친권제한
성폭력특별법 1차 개정에서 친족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인척’으로 개정함으로써 인척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의 범행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 후의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가해자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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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단,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2) 공제액의 구분
증여재산공제액은 그룹별로 공제한다. 즉, 수증자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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