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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997년의 改正內容
1997. 12. 13 법률 제5435호로 공포된 개정법률은 종전 刑事訴訟法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審問할 수 있다고 하고 있었으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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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으로 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의 어떠한 처분 등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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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제5항). 재판장은판결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동법 제48조 제4항).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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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다수인의 증권관련 분쟁에서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인정하고 있는 대표당사자와 달리 일정한 ‘團體’에게 原告適格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이는 독일의 단체소송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사업자단체를 포함시킨 것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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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통합과 남북한 사법제도통합에 관한 연구", 『동북아연구』, 마산 : 경남대학교, 1998.
장명봉,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북한의 법제정비동향", 『국민대법학논총』, 서울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정동윤, "북한민사소송법의 특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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