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비교법, 가족법, 파탄주의, 유책주의, 친족상속법

소개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비교법, 가족법, 파탄주의, 유책주의, 친족상속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혼원인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유책주의
2. 파탄주의

Ⅲ. 이혼원인에 관한 입법례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Ⅳ. 우리민법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본문내용

해 파탄주의를 취함에 있어서도 무책배우자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법관이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길남, 재판상 이혼원인에 과한 연구-파탄주의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2005, pⅴ-ⅵ 참조.
Ⅴ. 마치며
파탄주의와 관련하여 최근 의미 있는 하급심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옥형 판사는 “아내가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이비 집단으로 매도하고 가출했다”며 남편 이모씨가 아내 최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 사건에서 남편과 아내 어느 한쪽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고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htm?linkid=12&articleid=2008111001450978419&newssetid=471
즉 파탄주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가정법원에서의 실험적인 판결에 불과하고 유책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결론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미 파탄주의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도 파탄주의로 전환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는 문제점은 법을 정비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다.
파탄주의를 옹호하는 판사들은 "국가가 '죽어버린 혼인'에 호흡기를 달아놓고 '살아나라'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한다. 과거 남편에게 쫓겨나는 아내를 보호하려고 만든 유책주의가 지금 '여성 상위' 시대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책임 소재를 따지다 보면 적대감만 커져 양육을 서로 떠미는 등 자녀에게 피해가 돌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파렴치한 파탄 책임을 지닌 배우자가 새로운 판결 경향을 악용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재판부가 사례마다 세심히 살펴야 한다. 풍속이 달라지고 시대가 바뀌어도 혼인의 고귀함을 지킬 수 있는 이혼재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호, 유책배우자로부터의 이혼청구, 사법논집, 법원행정처.
권순한, 민법요해Ⅱ, 3판, 2008.
이길남, 재판상 이혼원인에 과한 연구-파탄주의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2005.
진찬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2001.
http://www.kgosi.com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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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비교법,   가족법,   파탄주의,   유책주의,   친족상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