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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한다.이 경우는 무책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의 합치가 혼인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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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로서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大判 1990. 3. 27, 89므23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혼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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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파탄주의를 취함에 있어서도 무책배우자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법관이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길남, 재판상 이혼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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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원인에 있어 파탄주의를 채택한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상해 보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책배우자의 보호문제라든지, 자녀 양육문제 등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아와 같이 妻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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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배우자의 문제는 신의칙에 따라서 판별할 문제이다. 정충견 교수님 지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파탄주의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 현실이 아직 유책배우자가 남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혼청구를 제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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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변화에 서있다.
반면 우리나라 민법 제정 당시에 유책주의의 바탕 하에 파탄주의를 가미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결합된 이혼법의 체제를 정착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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