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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한다.이 경우는 무책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의 합치가 혼인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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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大判 1998. 6. 23, 98므15
유책배우자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혼인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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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夫의 축출이혼을 합리화 시키는 사실이라고 한다.
이러한 실정에서, 판례도 최근에 이르러 유책배우자의 청구권을 부인해 왔던 종래와의 입장에서 한층 더 나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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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생활배려만 이루어지는 조치가 있다면 제한 없이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도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법원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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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는데, 그 판결선고 전에 피청구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부동의하고 이혼의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는 인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판례>대판 1996.11.8 96므998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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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우리 학설은 소극설, 적극설의 대립이 있어왔으며 판례는 유책주의의 기초아래 혼인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는 않는 경우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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