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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求를 棄却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婚姻이 이미 다른 原因으로 거의 破綻되어 버린 事情下에서 夫가 不貞을 하였다고 하여 夫의 不貞만을 들어 夫를 有責配偶者라고 하는 것은 妥當하지 않는 것이다(大判 1964.4.28 判例總覽 101面 참조).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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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는 時點에서 夫婦關係가 回復할 수 없는 정도로 破綻된 경우에는 離婚을 認容한다는 主義이므로, 이것을 規定하였다고 보여지는 民法 제840조 제6호의 規定에는 除斥期間의 경과로 인한 離婚請求權이란 있을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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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파탄주의를 취함에 있어서도 무책배우자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법관이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길남, 재판상 이혼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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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로서 그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문제분석
위 사건에서 을은 정과 불륜 즉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부정행위라 함은 민법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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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한다.이 경우는 무책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의 합치가 혼인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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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변화에 서있다.
반면 우리나라 민법 제정 당시에 유책주의의 바탕 하에 파탄주의를 가미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결합된 이혼법의 체제를 정착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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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의 차이점
미등기전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것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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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능성은 충분한 준비를 거친 대안적 삶을 위한 선택이 됨
한국 가족변화의 진앙
⇒ 장남과 결혼한 기혼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변화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입지 변화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지위와 그 안에서 수용해야할 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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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월 수입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250만원 이하, 251만원 이상
주택 소유
자가, 전세 및 월세, 기타,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 및 친지, 기타
▶ 폐경 관리 도구
요 인
문 항
활동과 운동 관리
가능한 많이 걸으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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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와 위자료 청구 이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복수와 징벌의 의미는 충분히 만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혼소송 없이 고소가능하게 한다.
간통죄는 이혼 또는 이혼소송이 전제되어야 공소가 제기 된다 [이혼소송과 간통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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