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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求를 棄却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婚姻이 이미 다른 原因으로 거의 破綻되어 버린 事情下에서 夫가 不貞을 하였다고 하여 夫의 不貞만을 들어 夫를 有責配偶者라고 하는 것은 妥當하지 않는 것이다(大判 1964.4.28 判例總覽 101面 참조).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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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離婚請求는 認容되어야 할 것이다(大判 1986년3월25일 85므85, 法律新聞1649號「1986년8월25일」참조).
_ 3, 本判決을 볼때에 이 事案은 엄격히 말하면 위에 적은 어느 범주에 꼭들어 맞는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請求人과 被請求人이 離婚에 合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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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양제도와 같은 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영(2010),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과 파탄주의,원광법학 제26권 3호
-방웅환(2016),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사법발전재단
-이선미(2009),유책배우자의 이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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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로서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大判 1990. 3. 27, 89므23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혼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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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원인에 있어 파탄주의를 채택한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상해 보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책배우자의 보호문제라든지, 자녀 양육문제 등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아와 같이 妻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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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우리 학설은 소극설, 적극설의 대립이 있어왔으며 판례는 유책주의의 기초아래 혼인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는 않는 경우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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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의 차이점
미등기전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것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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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능성은 충분한 준비를 거친 대안적 삶을 위한 선택이 됨
한국 가족변화의 진앙
⇒ 장남과 결혼한 기혼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변화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입지 변화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지위와 그 안에서 수용해야할 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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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월 수입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250만원 이하, 251만원 이상
주택 소유
자가, 전세 및 월세, 기타,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 및 친지, 기타
▶ 폐경 관리 도구
요 인
문 항
활동과 운동 관리
가능한 많이 걸으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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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 힘들어 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사유가 없는 한 결혼결정을 돌이키는 일은 거의 없다.
③ 1980년대 후반 ~ 현재
전 시기까지만 해도 최종결정을 하는데 부모의 의사가 상당히 작용하였지만 이 시기에는 중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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