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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婚請求를 棄却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婚姻이 이미 다른 原因으로 거의 破綻되어 버린 事情下에서 夫가 不貞을 하였다고 하여 夫의 不貞만을 들어 夫를 有責配偶者라고 하는 것은 妥當하지 않는 것이다(大判 1964.4.28 判例總覽 101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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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離婚請求는 認容되어야 할 것이다(大判 1986년3월25일 85므85, 法律新聞1649號「1986년8월25일」참조).
_ 3, 本判決을 볼때에 이 事案은 엄격히 말하면 위에 적은 어느 범주에 꼭들어 맞는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請求人과 被請求人이 離婚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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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파탄주의를 취함에 있어서도 무책배우자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법관이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길남, 재판상 이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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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로서 그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문제분석
위 사건에서 을은 정과 불륜 즉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부정행위라 함은 민법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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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의 부가이익에 대한 지분이 보호될 수 있다.
이혼 후의 부양에 관해서는 각자의 경제적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하면서도 충분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배우자에게는 유책 여부와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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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변화에 서있다.
반면 우리나라 민법 제정 당시에 유책주의의 바탕 하에 파탄주의를 가미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결합된 이혼법의 체제를 정착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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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경험한 여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 재혼한 남성은 전배우자와의 사이에 반드시 자녀가 있으며, 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어야 함. 여성 또한 초혼은 아니되 전배우자와의 자녀여부, 동거여부에는 조건을 부여하지 않음.
심층면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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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의 차이점
미등기전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것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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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능성은 충분한 준비를 거친 대안적 삶을 위한 선택이 됨
한국 가족변화의 진앙
⇒ 장남과 결혼한 기혼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변화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입지 변화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지위와 그 안에서 수용해야할 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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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경우보다 심리적 복지감이 높았다. 한부모가족의 정서적 문제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에서도 비롯된다. 한부모가족은 실제로 친족간의 지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부자가족의 경우 배우자 친족과 멀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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