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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불응하고 있다면, 비록 유책배우자에게 다른 남자(정)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1. 약혼제도
2. 혼인제도
3. 이혼제도
4. 사례, 판례 분석
5. 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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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권리찾기 / 바른지식 / 2001
5. 박동섭 / (일반인을 위한)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 가림M&B / 2001
6. 가사문제법률연구회 /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법률포인트 / 대한법률정보자료사 / 1998
7. 현동훈 /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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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Ⅳ. 이혼에 대한 법조항
Ⅴ. 이혼 실태
Ⅵ. 외국의 이혼가족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1. 독일
1) 관련정책 및 서비스
2) 공공부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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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기재하면 민법상 중혼금지 규정에 걸려 남한에서의 재혼길이 막혀 있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의 이혼 상담 및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기사 발췌 I. 서설.
II. 남북한의 혼인제도 비교.
1. 혼인의 성립
2. 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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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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