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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상만을 경주할 것이 아니라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체들을 감안한다면 현재 한국의 불리한 입장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신자유주의적인 세계경제의 흐름대로 그에 대한 정책이나 원칙 없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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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FTA 시행
다. 한-칠레 FTA 이행결과
2. 정부입장 한-칠레FTA 체결의 당위성
가. FTA의 배경
나. 한- 칠레 FTA 체결 배경
3. 우리가 보는 한-칠레FTA의 문제점
가. 한-칠레 FTA의 문제점
나. 식량 주권적, 환경적 문제점
다. 농가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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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정책: 신자유주의로의 확대? 사회통합으로의 전환?”, 안 병영임혁백(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
조영훈, 1998a, “사회보장제도 민영화의 문제점: 칠레 연금개혁 사례분석을 통한 신보수주의
비판“, 『한국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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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시위 확산의 주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칠레 경제는 최근 수년간 연평균 5%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칠레 국민의 절반 이상은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디에고 포르탈레스(Diego Portales) 대학 공공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 전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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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민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
바) 그 밖의 전략 관계 분석: 한-칠레 FTA에 있어서 “초국가적 연대”
Ⅲ. 결론 : 앞으로의 발전 방향
1. 단기적 대책-
1) FTA 이행 특별법
2) DDA (Doha Development agenda)
2. 장기적 대책(사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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