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만을 지향하며 칠레와의 협상을 타결하여 FTA를 결성한다면 오히려 한국 경제의 자율성과 안정성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칠레와의 FTA 협상에 있어서 포괄적이 아닌 선별적 개방정책의 입장을 고수하여 자유화에 부
|
|
|
개방에 따른 영향을 솔직히 알리고 농업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미리 내놓았더라면 농민들의 거센 반발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미 칠레나 멕시코, 인도 등 세계 도처에서 우리의 FTA 미체결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고 난
|
|
|
칠레 FTA의 의의
1. 우리나라의 첫 FTA으로서의 의미
2. FTA의 협상 및 경제운용 경험축적
3. 중남미 시장 진출 거점
4. 개방정책에 대한 국제적 홍보 효과
Ⅳ.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1. 칠레는 어떤 국가인가?
2. 한-칠레 교역
|
|
|
Ⅱ.한 칠레 FTA의 추진 경과
1. 칠레를 선정한 이유
2. 한국 칠레 협정 추진 내용
가. 시장 개방
나. 협의문의 주요 내용
3. 농산물 양허안을 둘러싼 쟁점
4. 한 칠레 협상 타결
5. 한 칠레간 FTA 부문별 기대효과
3>결론
|
|
|
개방 확대를 우려하여 한칠레 FTA 비준에 반대
- 여야에서도 농업인단체의 요구 등을 감안, 소극적 입장
※ 농업인들은 기금설치 등 명확한 재원대책 없이는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
- FTA 보완대책을 위한 기금설치에 대해
|
|
 |
칠레 FTA 발효로 인하여 칠레와 먼저 FTA를 체결했던 EU, 미국, 멕시코, 기타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적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긍정적 평가
*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조사
ㅇ 다만, 일부 시장 미개방 품목의 수출 감소, 중-칠레 FTA
|
|
|
칠레FTA 농협부문 영향평가 보고서/ 2007. 11. 29
최태욱/ 한국형 개방전략/ 창비/ 2007. 03. 01
한광석/ 한미FTA 주요 쟁점분야별 협상동향 및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7. 02. 27
FTA교수연구회/ 한미FTA바로보기/ 한국무역협회/ 2007. 12. 21 Ⅰ. 서
|
|
|
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2. 이택헌,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경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3.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4. 정인교, “이제는
|
|
|
개황
나. 정보통신정책 동향
1) 멕시코
2) 브라질
3) 아르헨티나
4) 칠레
5) 페루
다. 정보통신산업 현황
1) 멕시코
2) 브라질
3) 아르헨티나
4) 칠레
5) 페루
라. 정보통신사업자 동향
1) 멕시코
2) 브라질
3) 아르헨티나
4) 칠레
5) 페루
|
|
|
개방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선진통상국가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외신인도 제고에 따른 외자유치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 국내
|
|
 |
칠레 FTA 협상 완료, 2003년 1월 미 중미 FTA 추진, 2003년 2월 과감하고 신속한 FTAA 협상 제1차 양허안 제출 등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미국 주도의 FTAA 협상 분위기가 향후 FTAA 협상의 최대 핵심사항인 시장접근에 대한 회원국간 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