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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군대에 대한 어떠한 원조나 보호를 부인하기 위한 능력의 범위내에서 자신의 영역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하는 것
_ (ii) 제이, 삼, 사 및 오조에 다음 사항이 신설되었다.
_ 제이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국가는 간접침략(in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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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군대에 대한 어떠한 원조나 보호를 부인하기 위한 능력의 범위내에서 자신의 령역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하는 것
_ (ii) 제이, 삼, 사 및 오조에 다음 사항이 신설되었다.
_ 제이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국가는 간접침략(in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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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일본이 아니었으면 다른 국가에 의해서 식민통치를 당하였을지도 모른다. 당시의 청과 러시아를 보면 그렇고, 또한 해방 후의 신탁통치를 보아도 그러하다. 하지만 일본의 행위는 분명 악역이었다. 일본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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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론, 거름, 1993
조세열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쟁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황혜정 / 경남 마산 지역의 친일의혹 인물과 기념사업 논쟁, 창원대학교, 2009 Ⅰ. 서론
Ⅱ. 친일문제와 조선침략론
Ⅲ. 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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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정당화한 일본에 대해 우리는 법적인 문제에 앞서 역사적 문제임을 강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역사적 문제를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의 이면에 숨어있는 일본인들의 악법을 이용한 침략행위, 현재의 은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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