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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혹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무가치하거나 위험하기까지도 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또 침략의 정의를 긍정하는 국가의 대표자 간에도 어떤 정의를 채택할 것인가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를 볼 수 없었다.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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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혹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무가치하거나 위험하기까지도 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또 침략의 정의를 긍정하는 국가의 대표자 간에도 어떤 정의를 채택할 것인가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를 볼 수 없었다.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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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인권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지위
2. ICCPR 제18조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3.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권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4. 사회․문화적 합의에 소극적인 대한민국의 주류
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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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이석용 저 2005
인권과 법 최명기 외 6명 2003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박기갑 저 1999
국제인권법 토마스 버겐탈 저 2001 1)서론
2)인권의 개념과 특성
3)유럽 인권협약
*유럽평의회(유럽심의회,유럽회의)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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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에 냈다.
또 민주노동당도 같은날 파병동의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청구서에서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공격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법상 명백한 침략전쟁이며, 파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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