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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 과정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주요국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함
TRIPS와 공중보건 관련 : (2002년 말 시한) 2003년 8월 채택
칸쿤 각료회의 결렬!!!!!!!!!!!!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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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각료회의 결렬배경과 전망」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김상현, 「OECD, 멕시코농정 종합평가」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서진교, 「DDA, 농업협상 동향과 칸쿤각료 회의 전망」
김상현, 「DDA 농업협상, 농업모델리티 결렬이후 동향」
농협, 「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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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각료회의의 결렬로 인해 싱가포르 이슈 전체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졌으나, 투자 및 경쟁부문에 비해 정부조달 투명성의 협상의제 존속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협상의제를 벗어난 신무역의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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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 각료회의의 성공여부 및 DDA협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비농산물의 경우 관세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간단한 단일 공식을 마련한다는데 의견이 수렵되었음
민간품목에 대한 신축성 부여 분야별 무세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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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 세부원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결 렬됨에 따라 협상이 소강상태에 빠짐.
※ 협상세부원칙(modalities) : 협상결과로 주어지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예) 관세를 어떤 식으로 감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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