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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사용한 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하여 다수의 이용자로 하여금 자료의 전송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른바 사이버공간이라는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용자의 행위를 매개하여 주는 과정에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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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
컴퓨터를 행위의 수단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러 처벌 대상이 된 행위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범죄(computer related crime)
범행자의 직업, 범죄환경, 범죄수법, 자산손실의 형태, 시간규모, 증거색출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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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 구별도 곤란한 경우가 많다.
VII. 범죄의 반복, 계속성
컴퓨터범죄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범죄이므로 일단 프로그램이 작동하면 그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유출하게 된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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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금융범죄의 대부분도 보안단계가 간단하고 비밀번호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범죄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컴퓨터금융범죄가 전현직 직원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직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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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일탈은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낼 것이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현실에서 해소하기 힘든 욕구를 해소 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현실과 사이버 공간의 안전판 구실을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학습을 통해 새로운 사회화 과정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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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국제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사이버범죄, 컴퓨터범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살인이나 성범죄 등의 흉악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해당 범죄자를 묘사하면서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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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두어 온라인이건 오프라인 이건 모두 동일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반해 명예훼손죄만을 특별법에 의해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문제점이 있다. 사이버공간은 대다수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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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두어 온라인이건 오프라인 이건 모두 동일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반해 명예훼손죄만을 특별법에 의해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문제점이 있다. 사이버공간은 대다수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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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충성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유사한 입장으로, Clinard와 Yeager도 기업범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역시 기업지도자에 의한 도덕관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제약업계가 다른 업종에 비해 법규의 위반을 많이 한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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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and Privacy.
Rober J. Ficher/Gion(1992), \"Introduction to Security\", Butterworth- Heinemann, pp. 40-50, 292-333.
Robert Lenzner . Nathan Vardi(2004), 『Forbes Korea-사이버테러』. Vol.20.
http://infoweb.magi.com/~privcan//pubs/smcard.html
http://www.ittf.nist.gov/privacy.htmlhttp://infosec.k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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