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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나 의장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것인데, 그 동안 우리 법에서는 글자체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주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므로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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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010
박문석,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남대학교, 2009
조성호,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0
최봉철,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과 보호대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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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 체계로 보호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따라, 저작권법 자체도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즉,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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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의장법에 규정된 15년의 존속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모두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자의 生存中 및 死後 50년까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되어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규정의 취지가 퇴색되고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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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이용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한국 위 원회 학술포럼 ‘디지털정보 누구의 것인가’ 발표논문, 2000.12.14.
이대희, ‘디지털정보거래에서의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관계’, 국제거래법연구, 1999.
전석진,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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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저작권 제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양환정 / 권리객체로서 정보의 법적 지위 : 정보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임영덕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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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00
엄동섭 / 패러디와 저작물의 자유이용, 세창출판사, 1998 Ⅰ. 서론
Ⅱ. 저작권법의 의의
Ⅲ. 저작권법의 목적
Ⅳ. 저작권법의 기본원리
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Ⅵ. 저작권법과 패러디
Ⅶ.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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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어려움
Ⅷ. 저작권에 의한 정보접근권 제한 사례
1. 소리바다
2. 기술적 보호조치
3. 디지털 도서관
Ⅸ.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시장 현황
1. 국외 현황
2. 국내 현황
Ⅹ.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해외의 움직임
1. 법률안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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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
Ⅵ. 저작권의 정보시스템
1. 단기 과제
2. 전망 : 중장기 과제
Ⅶ.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Ⅷ. 저작권의 모순
1. 복제(copying) 개념의 변화이다
2. 창작 환경의 변화이다
3. 수용환경의 변화이다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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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발명의 의미를 매우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허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Ⅰ.서론
1. 소프트웨어의 법적성질
2. 소프트웨어에 있어서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
Ⅱ. 본론
1. 소프트웨어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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