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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프로그램 등이 정당한 權原과 정당한 이유없이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복제·전송됨으로써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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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하여 문화와 관련 산업이 발전이라는「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 - 국민들의 법의식 - 제도절차’가 균형을 갖추어 정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과연 어디까지가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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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 우리나라의 빈곤 아동 프로그램 ( We start )
2. 미국의 빈곤 아동 프로그램 (Head start)
Ⅵ. 앞으로의 대안
Ⅶ.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 소 개
2. 운영방향
3.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청소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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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임에도 인터넷 음악서비스 사업의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A는 음반에 수록된 각 곡에 대한 각 음원을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복제, 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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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권리보호
Ⅴ. 저작권법과 인용
1.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범위로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2.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점이다
3. 출처의 명시가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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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및 저작물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홍보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단지 「저작권법」의 개정만을 준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문화발전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저작권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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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를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저작물이 단순히 디지털화되었다는 점에 의하여 그 저작권자가 과거에는 누리지 못하였던 권리를 추가로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비판적으로 재고해보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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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석장의 몇 가지 문제점, 계간저작권, 가을호, 1992
윤선영 -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97
윤석찬 - 인터넷 저작물에 있어 저작권침해와 저작권법, 세창출판사, 2002
오병철 - 디지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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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제한에 있어서 일시적인 복제의 문제와 저작인격권의 제한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쟁해결기관으로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과 에스크로우제도의 활용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최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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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범위 안에서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용허락에는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배타적 사용허락과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비배타적 사용허락이 있다. 사용허락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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