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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3년4개월만 사실상 ‘엔데믹 선언’.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5052259001#c2b에서 2023년 5월 7 인출.
심석용. (2020. 6. 4). n차감염 우려에 동선 공개 확대···“사생활 침해” 논란 재점화.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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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블루, 코로나 낙인이라는 단어를 생성해 냈고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의 침해로부터 나타나는 국민들의 불안, 증오로부터 만들어졌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물리적인 방역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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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의 조화 :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3, 한국언론정보학회, 2020.10, 145-176(32 pages)
정종구, 손정구, 코로나19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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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
1) 긍정적인 면: 투명한 정보공개
2) 부정적인 면: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2. 확진자 동선공개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진 원인과 과정
3. 확진자 동선공개의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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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기 온택트 경험을 통해 살펴본 정보격차 연구, 김현숙, 황혜미, 한국인권학회,
202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31392
코로나19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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