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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로 설정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방치되고, 피해가 더욱 커진다.
(2)적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우선해야 할 필요성
외부주도형의 경우 적시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의제화에 시간이 걸리고, 자료 수집분석 및 정치적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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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naver만 사용
이익집단이 전문성은 낮고 정치화 높다 책임은 낮다 etc
정당 - 평가 x
이익단체 - 감시 및 견제 기능
ex) 행정개혁 시민연합 -> [밑 빠진 독]
정당 이익단체의 영향력은 집단마다 상의하고 비공식적으로 정책형성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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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용)
4. 진입과정 (체제의제의 정부의제화 -정부기관의 관심 표명)
1) 발안기 (1980. 5. 31~1980. 9. 17)
2) 유보기 (1980. 9. 18~1980. 12. 31)
3) 결정기 (1981. 1. 1~1981. 12. 1)
5. 정리
Ⅳ.전략과 촉매변수
1.전략
2.촉매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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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목표설정 단계의 문제점
제3절 국방문제의 분석에 있어 체계적인 접근부족
제4절 논리적인 일관성과 계속성 부족
제5절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 폭발현상
제6절 관료정치 모델의 결정방식
제7절 국방정책결정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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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 법문사.
권영성(1997),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광웅(1991), 「한국의 관료제 연구」, 대영문화사.
김호진(1994),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박경효(1997), 일선관료의 업무환경 및 역할에 관한 분석: 사회복지요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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