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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평화창출이라는 유엔헌장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미국,서유럽중심으로 세계질서를 개편하여 미리 21세기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나토에 의해 소외된 중국, 러시아는 불안,초조해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
※코소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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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현 국제법의 테두리를 초월한 행위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이 전쟁이 적법한 전쟁이 아니라는 데 거의 이견이 없는 반면에 정당한 전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과거 코소보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유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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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정당했는가에 대해서도 69%가 `정당하지 않다`고 답해 `정당하다(20%)`를 압도했다. 특히 20~40대에서는 정당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모두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라크전 후 미국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66%였고,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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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전쟁과 새로운 국가안보체제” 「국가전략」 2002년 6권 1호
마이클 J. 글랜 “UN 헌장과 신개입주의” 「극동문제」1999년 10월호
홍현익 “나토의 유고공습과 국제질서 그리고 햇볕정책의 장래”「정세와 정책」1994년 4월호
이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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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무조건 수용하여 국내에서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점증적 입국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중재(1999) - 코소보 사태의 평가 및 전망, 외교, 제 50호
조혜진(2004) - 탈냉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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