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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산권 설정으로 쌍방 협상에 의해서 외부성을 내부화 할 수 있으나 환경오염과 같은 공적 외부성의 문제는 소유권의 설정이 어려워 해결이 쉽지 않다. 코즈의 주장을 정리하면, “개인 간의 거래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고 협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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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의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역할보다는 경제 주체들 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보장하고 협상 진행시 발생되는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코즈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코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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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
I. 외부성의 개념 및 구분
1. 외부성의 개념
2. 외부성의 구분
II. 외부성과 자원배분
1. 외부불경제의 경우 ... 과잉생산
2. 외부경제의 경우 ... 과소생산
III. 외부효과의 사적인 해결방안
1. 합병
2. 코즈정리 ... 협상에 의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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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의 구분
(1) 금전적 외부성과 기술적 외부성
(2) 생산외부성과 소비외부성
II. 외부성과 자원배분
1. 외부불경제의 경우 ... 과잉생산
2. 외부경제의 경우 ... 과소생산
III. 외부효과의 사적인 해결방안
1. 합병
2. 코즈정리 ...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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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정리 : 거래비용이 낮을 경우 재산소유자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의 분쟁은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합리적으로 해결된다.
(법원이 개입하는 경우 합리적인 판결은 피해를 예방하는 비용이 싼 방법이 이용되도록 판결)
교육, 의료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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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정부팽창과 시장개입의
야기 가능성
대
소
경제정책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경성예산제약 확립(중앙정부 보조금 지양, 지방채에 대한 시장평가기능 확립)
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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