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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경제의 경우 ... 과소생산
III. 외부효과의 사적인 해결방안
1. 합병
2. 코즈정리 ... 협상에 의한 해결
(1) 개요
(2) 내용
(3) 성립여부
(4) 평가
IV. 외부효과의 공적인 해결방안
1. 직접규제
2. 조세부과(피구세)
(1) 방법
(2) 효과
3.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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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따라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매우 유효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음주의 외부비용
2. 술 소비의 외부비용에 대한 해결책 - “피구세로서의 주세”
3. 주세정책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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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금(반대로 긍적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흔히 피구세(Pigovian tax)라고 한다. 이러한 피구세는 직접규제보다 부정적 외부효과에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지시-통제방식의 직접규제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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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을 가지지만 피구세는 외부효과에 의한 사적 유인의 왜곡을 사회적 최적과 일 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피구세는 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정부 의 조세수입도 증가시키는 것이다.
*직접규제와 피구세의 비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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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경제의 경우 ... 과소생산
III. 외부효과의 사적인 해결방안
1. 합병
2. 코즈정리 ... 협상에 의한 해결
(1) 개요
(2) 내용
(3) 성립여부
(4) 평가
IV. 외부효과의 공적인 해결방안
1. 직접규제
2. 조세부과(피구세)
(1) 방법
(2) 효과
3.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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