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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즈네츠의 가설 : 성장이 분배를 이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6. 성장과 분배의 갈등과 조화
(1) 사회현상에 따른 성장과 분배의 실증적, 규범적 측면
(2) 사회복지와 경제성장
(3) 성장과 분배의 재구조화
7. 결 론
◈ 참 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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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이 입증된다고 할 수는 없다.
IV. 생산물시장의 형태와 특징
▣ 구체적 시장 -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이는 구체적 장소
▣ 추상적 시장(경제학적 시장 개념) - 공급과 수요에 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재화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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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즈네츠
- U 자 가설 : 분배의 균등도는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U 자형을 나타내게 된다
소득분배
균등도
전통사회
발전초기
발전중기
성숙기
고소득 경제
경제발전단계 또는 1인당 국민소득의 크기
- 대만의 경우 이가설의 한계 지적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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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결과평등을 중시
·적절한 조화가 필요
ː1차배분과 재배분 : 첫 소득형성인 1차배분이 잘되면 보정적 재배분이 적음
① 완전고용이 달성 → 1차적 배분의 기초
② 물가안정의 보장 → 1차배분을 받는 노동소득자들에게 유리
③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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