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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자유기업센터)김대식,노영기,안국신 공저.2008
김번웅·오영석, 환경행정학, 대명문화사, 2004
박무환(2011), 경제성장의 수렴이론에 대한 실증분석 및 관련 시사점, 국민연금공단 / 연금포럼
김상균손병돈, 2007 / '성장과 분배의 재구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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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의 풀리지 않은 딜레마
(1) 우리나라 성장과 분배에 기사(사례) 모음
(2) 실험(게임)을 통한 규범적 사회제도와 시장 메커니즘의 차이점
(3) 쿠즈네츠의 가설 : 성장이 분배를 이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6. 성장과 분배의 갈등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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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분배환경의 조화가 필요한 시점
우리나라는 성장·분배·환경을 모두 고려한 공생적 발전전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들었다. 최근까지 우리 기업은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에 따라 원가절감과 노사갈등을 피해 공장을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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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정책을 지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이는 차후에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된다는 의견에 동조하여 분배가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조순,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 새 출발을 하자”,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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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이룰 때 선진국 형태의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7. 성장과 분배의 조화와 갈등
1) 조화를 이룬 선진국 형태
■ 스웨덴
- 스웨덴하면 최고의 복지국가로 유명하다. 스웨덴 정부는 국내총생산량(GDP)의 67%에 이르는 규모를 복지에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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