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물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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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용익물권법 전세권의 의의와 기능 및 성질

그 대표물 위에도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전세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금전 기타의 물건이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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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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