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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특약에 따를 것이다.
□ 참고문헌
-「물권법」이영준저 박영사출판 2001년
-「물권법」곽윤직저 박영사출판 2002년
-「물권법」이은영저 박영사출판 2000년
-「민법강의」지원림저 홍문사출판 2003년 Ⅰ. 서설
Ⅱ.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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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의 매수청구권：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거나 또는 전세권자로부터 매수하여 부속시킨 경우
⑤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의규정(동의×) 1. 전세권의 의의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3.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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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본질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2011
임지봉, 사법권의 독립 확보를 위한 방안, 한국헌법학회, 2010
요제프이젠제 외 1명, 방어권과 국가의 보호의무로서의 기본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표명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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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소멸한다. 그 밖에 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전세권설정의 소멸청구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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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14조 제2항) 하지만 이 소멸통고는 성질상 6개월의 기간이 요구되지 않는 소멸청구와 비슷하다.
②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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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이 물권이기에 물권법정주의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수도 있으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최초로 인정한 조선고등법원 판결의 내용을 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근거를 “조선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관습” 이라고 함으로써 관습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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