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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여 부속시킨 경우
⑤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의규정(동의×) 1. 전세권의 의의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3.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비교
4.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5. 전세권의 효력
6. 전세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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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행위에 금지하지 않는 한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권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부동산물권변병의 일반원칙에 따라 전전세권설정자의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Ⅵ.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의 소멸사유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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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법적성질
III. 전권의 발생
IV. 전권의 존속기간
V. 전권의 효력
VI. 전권의 소멸
삼. 중국의 전권과 우리의 전세권과의 비교
I.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의 결합
II. 전가와 전세김
III. 소유권취득의 기대가능성
IV. 존속기간
V.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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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또는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설정자는 토지를 원상회복 하여 반환해야 하므로 전세권자의 전세권이 소멸된다고 해야한다. 만약 존속기간 만료 이전이라면 전세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된다.
(2)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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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처분하거나 목적물의 현상유지 및 관리, 수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제311조 제1항)
②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소멸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한다. 다수설인 형성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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