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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권을 행사(제20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한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일반적인 의미의 옴부즈만 제도를 고찰해보고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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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권한 분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국가정책결정과정에의 지방정부 참여방안
그 방안으로는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의 효율적 운영,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확대개편 등 현행 참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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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2. 민사소송
3. 헌법소원(憲法訴願)
4. 청원
5. 형사고소(刑事告訴)나 고발(告發)
Ⅳ. 장애인인권의 실태
Ⅴ. 장애인인권의 상담
1. 장애유형
2. 성별
3. 지역
4. 수급권여부
5. 상담의뢰의 본인여부
6. 나이
7. 상담유형
Ⅵ.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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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간에 불편한 관계가 조성되기도 한다.
특별조사나 청문회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최후로 동원할 수 있는 무기는 탄핵권의 발동이다. 대통령, 부통령 기타 고위공무원이 죄를 지을 경우(헌법은 반역죄, 뇌물수수, 기타 중범죄나 비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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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재량행위에 대한 한계점
③ ························································· 총결 (전원재판부 및 리포트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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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행정부권력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상징적인 수반이며 탄핵을 당하지 않는 한 다음 선거 때까지 축출되지 않는다.
대통령제를 규정하는 두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어 행정부를 장악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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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서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200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중립의무 및 대한민국 헌법 위반을 이유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 재임 중 탄핵 소추를 당해 대통령직 권한이 정지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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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각부의 장관이 구성
행정부- 여느 나라와 마찬지로 권한이 독립 보장되어 재판관은 종신신분 보장뿐아니라 인사사항에 대해 국무회의 등 정부기관이 아닌 최고사법위원회의 관할을 받는다. 또한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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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절차는 하원에서 먼저 발의하도록 되어있다. 반면에 상원은 3분의 2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고 외국과의 조약이나 주요 공직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
3) 참모와 지원기관
① 참모-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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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정해진 국군 통수권, 영전 수여권, 인사권, 사면권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법률이 행정 각 부의 장관에게 부여한 권한에 대해 대통령이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불법이며 탄핵의 사유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다만 자신의 국가 경영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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