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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구역 및 시설 등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이용\'계획\'이
이를 수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이 각종 개발사업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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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법) : 시·도지사가 지방대도시 신산업지대 연담도시권 등 성장거점과 배후지역을 광역권으로 지정하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건교부장관이 확정)
-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시 도지사가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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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택지 공급 확대
ㅇ 금년도 55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공공택지 1,100만평(수도권 600만평)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했다.
ㅇ 중장기(5～10년) 택지수급계획 수립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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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참여하였으므로 농림부의 주장에 반하는 입장을 표현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농림부가 국토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농어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5개 연구기관에 의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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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이거나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
(b)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관광특구
(c)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및 산업지구
(d)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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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개발, 토지형질변경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택지조성사업은 택지건설촉진법에 의한 조성사업이 이루어져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개발예정지구는 하위법령과 절차가 복잡하여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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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 건교부장관
- 시도지사
대상구역
- 도시계획이 결정된 용도지구/도시개발구역/재개발구역/대지조성사업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
- 공장용지지식산업관련시설용지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용지자원비축시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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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다. 여기에는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세계획구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단개발 재개발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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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권한을 이양함.
⑦제한적 토지 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
투기를 억제하고 신속한 토지 매수를 통해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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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 업무이다. 변리사법에 의하면 변리사는 법원에서의 특허와 관련된 소송대리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실제 특허청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대리는 하고 있으나,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소송대리를 인정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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