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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1963년 동경협약, 1970년 헤이그협약, 1971년 몬트리얼 협약, 1973년 외교관을 포함한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방지·처벌협약, 1979년 인질억류방지 국제협약
지역협정 : 1976년 테러리즘억제 유럽협정, 1971년 테러행위 방지·처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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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의 歷史
Ⅲ. 테러리즘의 槪念
Ⅳ. 테러리즘에 대한 法的 規制
1. UN과 테러리즘
2. 테러리즘 억제를 위한 지역협정과 유럽협약
3. 테러리즘 억제를 위한 미국의 노력
Ⅴ. 테러리즘과 自衛權
1. 무력금지와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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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 전반이나 특별한 형태의 테러에 관한 사법공조를 위한 양자협약은 테러범들과 싸우는데 있어서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작용한다.
국가 간에는 서로의 상호관심사로 만나기 때문에 양국협정은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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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운
집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발화물질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화재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단순 방화 사건과는 달리 테러 조직은 공포 확산
을 위해 대형 방화를 획책하거나 연쇄적으로 방화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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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 규제를 위한 노력
1. 법적 규제
(1) 범죄인 인도와 테러범의 규제
(2) 국제적·지역적 입법 노력 - 각 협약을 중심으로...
(3) 국내 입법을 통한 규제 노력 - 미국, 영국, 우리나라
2. 사전적·사후적 규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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