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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은 신법이 아니라 자연법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퀴나스는 속권의 자율성을 인정해준다. <계층적 질서체계로서의 우주>
<정치사상>
1.국가
2.통치권(통치자가 가진 정치적 권위)
3.통치자의 의무
4.네 가지 법
1)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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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기초로 하며 실정법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하고, Arthur Kaufmann(1922∼현재)도 저항권을 자연법으로 설명하고 있다(신토마스주의). 그러나 Hugo Grotius(1583∼1645)는 성선설(性善說)의 입장에서 자연법을 올바른 이성의 명령이라고 하고, Thomas H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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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원리로 변천하였다.
여기서 자연법이 실정법 속에 융합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실정법이 되어버린 것이므로 자연법이 아닌 것이다.
Ⅴ. 자연법과 실정법의 비판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에 입각한 자연법비판론을 배르크봄(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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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이 실정법 속에 융합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실정법이 되어버린 것이므로 자연법이 아닌 것이다.
참고문헌
강두호(2003) : 자연법 사회윤리, 인간사랑
김용민(1997) : 자연법이론과 루소의 정치사상, 한국정치연구 7, 서울대학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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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악을 억제하기 보다 더 나쁜 해독을 일으키기도 한다.
(4)신법
신법은 신의 계시를 통하여 부여받은 법을 말한다.
자연법이건 인정법이건 인간의 최고 목적인 초자연적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 해서 토마스는 이런 두 종류의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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