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公益을 우선하였는데, 오히려 하자있는 공익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私益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 진다.
② 事情變更 중 制限肯定說에 근거하면 이 사건인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의 경
|
|
|
의하여 이미 폐지되었다.
金 鐵 容(建國大學校 法大 敎授·法博) Ⅰ. 문제의 소재
Ⅱ. 토석채취허가의 법적 성질
1. 예외적 허가
2. 근거법령의 취지
3. 검 토
Ⅲ. 신뢰보호원칙
Ⅳ. 취소소송
Ⅵ. 사안의 해결
|
|
|
소송에서만 이기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않될 것이고 선행조치를 할 때는 모든 상황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조사하에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국가에서는 개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공익은 중요하다. 하
|
|
|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 Y의 주장은 정당한가?
(2) 이후에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Y도 여관업허가신청을 하였다. 구청장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9. 사례 9 사후부관
甲은 A시장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유선장을 설치 운용중인데 A
|
|
|
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2]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현행산지관리법 제40조참조),제91조의2(현행산지관리법 제42조참조),행정소송법 제2조
3 공유수면점•사용 불허가처분취소등
대법원 2
|
|
|
취소소송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란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부관의 삭제)을 신청한 후 그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判例는 위법한 부속선 사용금지 부관의 삭제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위법
|
|
|
취소소송의 본질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Ⅱ.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의 관계
1. 개인적 공권과의 관계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Ⅲ. 법률상 이익(공권)의 성립기준(존재 여부)
1. 강행법규
|
|
|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지금까지 기속재량행위에서 자유재량행위로 전환하는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도 입하였다. 이는 도시지역뿐 아니라 비도시지역까지 적용되어 나홀로 아파트, 러브호텔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
|
|
토석의 매각등】
제79조【토석의 매각제한】
제80조【토석의 무상양여】
제81조【토석채취로 인한 위해의 방지】
제82조【계약의 해제】
제83조【분수림의 설정기준】
제84조【조림대부의 분수림 전환】
제85조【분수림 설정
|
|
|
취소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지역 안의 주민등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제6장 財務行政法
【1】재정법의 기본원리로는 재정의회주의(조세법률주의, 예산심의 확정원칙), 재정관리의 엄정주의(채권존중원칙, 적정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