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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서 시작)
(2)설립근거 - 한국토지공사법, 법률 3843호
2. 한국토지공사가 하는 일
토지를 취득 관리 개발 및 공급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3. 한국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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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면적에 대해 지가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때 토지세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토지공개념제도로 인한 토지세의 증가는 토지이용의 효율화 보다 심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４.개발이익의 환수와 사회적 분배개선
개발부담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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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처럼 매매될 수 있게 된 것을 말한다. 토지가 매매, 저당, 양도할 수 있다고 하여 곧 상품화 되였다고 말할 수 없다. 토지가 상품처럼 자유롭게 매매되려면 매매에 대한 법적금지가 해제되어야 하며 상품소유주가 상품을 가지고 있듯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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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씨족을 분해하고, 토지의 보유와 경영은 씨족의 규제로부터 해방된 가족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타난 직접 생산자인 가족은 가부장적 소형의 가족이며, 가족의 성원은 5~6인 정도가 보편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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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습으로 공인되었다. 법적 형태에서 평등성과 완전성을 갖춘 사적 토지소유였다. 그러나 무조건의 절대소유는 아니었다. 해당 토지가 경작되어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한정된 선에서 나마 전제조건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실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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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봤을 때 관리들에 의해 임의로 할당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연이 받아 갖는’ 역사가 있었음을 명칭에서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성덕왕 21년 정전지급과 연결된다. 토지와 인민은 모두 왕의 것이라는 왕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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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은 토지문제에 있어서 약자의 보호에 그 기본적 정신을 두고 있으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상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에 비추어 일정한 한계를 가짐과 동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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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수 있는 전문강사들을 지원하고, 리모델링 소스로 이용하는 것이다. 토지주택공사이다 보니 리모델링이 많은 편이다. 놀이터와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상상놀이터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작년까지 12개 놀이터를 리모델링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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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을 초해 하는 결과가 발생할수 있다. 특히 토지의 경우 그 특성상 사익과 공익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쉽다. 땅은 한번 훼손은 쉬어도 복구가 어렵기 때문이다.
(3) 개인의 노력 관계없는 토지의 가치
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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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공공용지, 가까운 장래에 도시개발 등으로 공용수용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토지 등은 국공유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임야는 원칙적으로 국공유상태를 존속시키되 사적인 생산활동에 공여될 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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