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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주권의 상장폐지기준
3) 상장폐지의 절차
4) 주주의 보호대책
2.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
1) 상장규정의 내용
2) 발행회사의 상장폐지 신청 동기
3) 주주 입장에서 본 상장폐지의 불리한 점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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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결의에 결의방법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회사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설사 하자를 인정하더라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량기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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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을 도모할 법정관리인의 선정에 전문경영인이 발탁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3) 파산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의 경우는 법정관리의 혜택이 대기업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2. 부도방지협약 제도
3. 워크아웃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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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보호대책
1) 상장규정에 의한 주주의 보호
2) 회사법상 주주의 보호
Ⅵ. 유상증자의 법률적 문제점
1. 자본충실의 원칙과 변칙적 상장유지
2. 주주의 권리침해
1)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
2) 감자에 의한 소액주주의 축출
3. 변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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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경영권 포기 또는 경영권 행사 유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효석·이원흠·조장연·권석균(1998), 기업구조조정론, 서울:홍문사
▷ 금융감독위원회(1999), 금융·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대책
▷ 권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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