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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따른 무선설비를 설치하는 선박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22 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23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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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방송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방송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방송의 발전에 관한 내용을 정책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지상파방송사의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에는 방송통신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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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의 핵심업무는 방송사의 인허가 갱신권이다. 우리와 같은 프로그램 사전 심의는 없다. 미국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대신 사후 심의제도가 있다.
2. 위원구성 원칙과 실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위원들의 직업적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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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법제도를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과 통신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기구에 대한 경계심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통합규제기구 논쟁은 5월 14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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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국가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에 따른 제1기 방송위원회는 물론이고 현재의 제2기 방송위원회가 안고 있는 예산, 집행 상의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통합될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가 순탄치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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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FCC)과 캐나다(CRTC)의 경우는 이미 일원화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영국은 최근 11월 19일 하원에서 방송과 통신을 포괄하는 새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Bills)을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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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야규제기관 설계
1. 역사적이고 광범위한 제도적 환경
2. 입법에 의한 재분배적 문제
3. 입법 목표의 정의와 정책결과 측정의 어려움
4. 거래의 속성
Ⅴ. 부패방지기구 설계
1. 목표
1) 부패발생의 사전차단- 사전예방적 통제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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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의 동반 발전을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법·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방송위원회에서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여러 사항들을 장단기적으로 분류하여 하루 빨리 구체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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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립 추진 방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간 또는 국무조정실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다자간 협의체 형태로는 조직 개편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대통령 소속의 가칭 방송통신통합 기구개편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구 개편 및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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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상에서 방송사업자간의 차이를 인정한 것은 방송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할 때(제32조), 등급제를 시행할 때(제33조), 국내프로그램 제작 비율과 외주제작비율을 결정할 때 (제72조, 제73조) 등이다. 또한 방송발전 기금을 징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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