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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산업 발전법 방송법
3.정보이용환경의 조성 관련 법령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정보화역기능의 방지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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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1) 인터넷 역기능 방지 관련 법령
(1)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보호를 위해 제정
불법 검열감청에 대한 처벌근거
(2)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서비스에 이용 어려운 자들에 대한 이용 보장
(3) 정보통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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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기업 내 이메일의 검열이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목적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절차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아직 통신비밀보호법 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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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장 TSCM 관련법률 소개
1. TSCM 관련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제1항
-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
래창조과학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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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현황
‘70년
‘80년
‘90년
‘00년
‘72 컴퓨터 시스템 보안지침
‘86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93 통신비밀보호법
‘94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95 형법개정 : 컴퓨터관련 범죄 신설
‘97 정보통신사업자 윤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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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관하여「통신비밀보호법」제3조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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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통신 및 대화 비밀침해 제16조제1호 7년 이하 징역
타인간의 대화등 내용공개.누설 제16조제2호 7년 이하 징역
화물유통촉진법
전자문서 위작.변작 제54조의2, 제48조의7제1항 10년(1억원) 이하
물류정보훼손.비밀침해.도용.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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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보호와 통신자유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통신비밀보호법
②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③ 정보통신윤리강령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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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감청설비 탐지업 이라고도 하며 고객의 요청으로 도청기나 몰래카
메라 등을 검색해서 찾아내고 이와 관련한 상담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
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에 의거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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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단일한 법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령들이 존재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강령,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그리고 통신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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