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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이 미디어 컨텐츠 기능의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통합규제기구 설립 시 방송을 비롯한 전자 미디어의 언론기능과 같은 공익적 측면이 방송·통신의 산업논리에 의해 약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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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 선정의 문제점
가. 법조항 자체의 문제
나. 규제 기준의 모호성
다. 통일성 없는 기준
라. 규제의 실효성 부재
2. 해외사례
3. 웹툰 사례로 보는 새로운 변화의 양상
Ⅲ. 결론
1. 변화의 흐름
2.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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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박상현, 연승준, 『주요국의 유비쿼터스 IT 정책 동향과 한국의 SWOT 분석』, ETRI, 유비쿼터스 IT 전략연구 시리즈 04-01, 2004 1. 유비쿼터스 사회의 개념
2.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
3. 유비쿼터스 기술혁신의 방향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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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화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정책적으로나 사업자의 전략적인 측면에서나 대단히 중요하다.
참고문헌
김대호(2002) / 방송통신융합, 정책과 규제 분리 바람직 / 방송문화
고바야시 세스(1995) / 방송과 표현의 자유
네기시 다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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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완화에 따른 보완책 마련
WTO 기본통신협상의 타결이후 IMF체제에 들어서면서 국내 정보통신산업에의 외국 자본 참여는 기정 사실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는 외자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진입 규제에서 진입이후의 사업규제로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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