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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 아동이 죄책감이나 자괴감에 빠지지 않도록 성폭력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꾸준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성폭력 상담가는 성폭력 피해 아동의 정신적 안정과 자존감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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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죄를 예방하고,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91년 1월 30일,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김부남씨가 21년전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전라북도 남원에서 일어났다. 김씨가 72년 이웃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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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것이다. 얼마 후 김보은양 사건이 다시 터졌다.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폭행 해 온 의붓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충격적 사건이었다. 이 남자친구는 딸을 성의 노리개로 만든 그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분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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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재판받을 권리)
Ⅳ. 찬 ․ 반론
1. 찬성론
⑴ 성범죄에 대한 예방효과와 심각해진 청소년 성범죄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⑵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정보제공 행위이다.
⑶ 좀 더 강화된 제도로서 더 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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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형을 감경 받더라도 집행유예 대상에서는 제외되도록 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13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만 친고죄에서 제외되는데, 개정안은 18살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까지 확대한다. 공소시효도 피해자가 25살이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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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문화사회적 차이가 고려된 교육프로그램이 정립되어 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육복지서비스가 정착되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추진될 때, 이 아이들이 먼 훗날 한국의 헬렌켈러가 될 것이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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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족의 부담감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가족의 기능향상 및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추구할 수 있고, 일상생활과 사회적응이 어려운 장애아동에게 신체적, 심리적 기능향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아동들도 일반아동과 똑같은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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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방학중에 밥을 먹는지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살펴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학기중에는 학교급식을 하므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방학중에 비해 안정적이나 방학중에는 잘 관리가 되지 않아 방학중에도 관리하는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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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나가고, 학대사례 개입에 대한 법적근거와 서비스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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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경찰 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열린 포럼(2007. 11. 28), 경찰청 (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 78면.
이영주(2007),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정신건강과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 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이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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