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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관련하여서 남한은 북한의 NPT 탈퇴이후 북·미 양자 간 협상에 불만을 가지며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 이후에는 미국의 행정부가 보수 성향의 부시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남한의 진보적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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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정부를 배제하려는 가운데 기존의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이중적인 적화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도 변화하는 국제환경의 새물결 속에서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 개방과 남북공존을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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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붕괴로 인한 남한의 흡수통일은 막대한 통일 비용을 지불하며, 한국은 북한을 떠 안을 경제적 능력도 없다. 북한이 체제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성공적인 이행기를 거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한 것이다. 김대중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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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방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통일에의 접근방식이다.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의 자세를 제시함으로써 과거 통일방안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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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안보정책 과제
高有煥(동국대 교수·북한학)
2. 통일 코리아 http://www.unikorea21.net/
3.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4. 한겨레, 조선, 동아 중앙일보 대북 정책 관련해서 신문기사 검색 참고함
5. 북한 이해(2004,통일교육원), 통일교육 지침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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