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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방안개발 세미나, 통일원
* 정형곤·조명철 편, 2001, 북한의 무역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
* 통계청, 2001, 남북한경제사회상 비교
* 전홍택, 1996, 북한경제 반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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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회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Ⅰ.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비교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Ⅱ. 통일에 대비한 한국사회복지의 과제
1. 통일방식의 유형
2. 남북통일 후 예상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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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1. 분단폐해를 극복하고 통일을 여는 과제
2. 동북아의 평화를 조성하는 과제
3. 군사안보를 인간안보로 전환시키는 과제
4. 비폭력과 평화문화를 조성하는 과제
5. 평화영역(국방, 통일, 외교분야)에 여성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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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 설득시켜서 이를 성사시키는게 제일 시급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Ⅳ. 출 처
양영식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7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 역사와 비평, 1995
남궁영 ‘남북한 통일방안의 재고찰 : 연합체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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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줄여 나가는 한편, 북한 경제력의 향상이 군사력 강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경협과 군비통제를 병행추진하는 대북정책은, 북한의 김일성 부자 체제가 무너져 하루 빨리 통일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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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개선과 대남 ‘관민분리정책’ 추진
2000 공존과 체제생존을 위한 선택 – 남북정상회담
2001~2004 공존과 체제생존의 정당화 – 민족공조론
․ 한반도 혁명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북한의 통일정책은 시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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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의 체제적 요인임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탈북자가 남한사회에 부적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문제는 단순히 탈북자 한 개인의 복지문제가 아니며, 남북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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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이끌어내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당근뿐만 아니라 때로는 압박수단도 포함하여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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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끝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 MD를 추진하면서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의 위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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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방향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통일 정책과 조화를 이룬 가운데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화해와 협력-남북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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