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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단계의 연방제’ 한국국제정치학회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2000년 12월 14일 외교안보연구원 Ⅰ. 서 론
Ⅱ. 본 론
1. 연방제란
2. 남측의 연방제
3. 북측의 연방제
4. 남북측 연방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Ⅲ. 결 론
Ⅳ.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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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를 시행하여 하나의 국가를 만든 후 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통하여 남측을 적화 통일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를 담고 있다. 북한의 통일정책은 대남전략의 규정력 속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통일방식이나 과정과 관련된 북한의 정책적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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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는 양측 정부의 권한 상의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협의기구의 구성방법, 운용방식, 추구하는 목표 등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게 될 것이다. 1.연합과 연방의 개념
2.연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수정안
(1)양자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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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는 장래 통일국가의 완성은 후손들에게 맡긴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둘째, 중간단계로서 2체제 2정부를 유지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에서는 남북한 양 정부는 외교권, 군사권, 내치권을 따로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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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의 공통점
첫째, 두 방안 모두 통일의 형태가 아니라 통일의 준비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통일의 미래상이나 결과가 아니라 통일을 준비해나가는 접근방법을 의미합니다.
둘째,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으로서 당장의 통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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