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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Ⅳ. 통일 환경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 방안 /14
1. 서론
2. 주변 4강에 대한 정책 방안
3. 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력체 구성 방안
4. 평화 체제 전환과 국제적 보장 방안
5. 동북아 경제 협력기구의 형성 방안
6. 결론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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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환율)
5. 사업장 실적제(인센티브) 도입
6. 농․공산품 세금부과 추진
(3) 북한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
1.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
2. 우리의 나아갈 방향
☞결론
<관련서적>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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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2002.
『대북정책 4년 :평가와 전망, 향후과제』, 제31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2002. 3.
『한국경제연감』, 전국경제인연합회, 2001.
『통일백서』, 통일부, 2001.
『통일백서』, 2002.
『북한실태(경제)』, 통일부, 2001.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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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6.15공동선언 제2항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공동선언 제2항의 의미
- 공동선언 제2항의 합의경과
-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
4. 북한이 연방제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향후 남북한 통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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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III. 북한정권의 변화에 대한 가설과 북한의 개방정책
IV. 대북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고려할 전제들
1. 통일(Einheit; Unification)과 통합(Wiedervereinigung; Integration)
2.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3. 동서독의 교류와 독일의 통일
4.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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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중앙분권화
3.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4. 우리나라 지방분권화의 과제
Ⅳ. 남북한의 통일론
1. 남북연합 (남한)
2. 낮은 단계의 연방(북한)
3.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의 공통점
4. 비판 및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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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불안정 및 실업
4. 심리적 / 정서적 불안정
1) 북한가족에 대한 죄책감
2) 자아상실감과 정체감의 혼란
3) 결혼 스트레스
4) 남한사람이 갖는 편견
Ⅵ. 북이탈주민(탈북자)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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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론』, 백영철 외 , 법문사 Ⅰ. 서 론
Ⅱ. 냉전기의 한반도 국제질서
(1) 북방 3각관계
(2) 남방 3각관계
Ⅲ. 한반도 냉전구조의 실체
Ⅳ. 분단국 통일의 교훈
(1) 독일 사례
(2) 베트남과 예멘 사례
1) 베트남
2) 예멘
(3)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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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성문출판사, 1999
한국국제협력단, https://www.koica.go.kr/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외교통상부(ODA Korea), http://www.odakorea.go.kr/
CIA Worldfact, http://www.cia. gov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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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을 비공개적으로 도와야 한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위해 4강 및 EU 등과 성급하지 않은 동맹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이들로 하여금 우리의 통일을 인정하고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과의 관계 강화 및 유지는 통일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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