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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10.
문병효, 통일과 지방자치, 민주법학, 2019.
김정수.2010. “인도적 대북지원과 북한체제의 존속력에 미친 영향.” 『통일정챙연구』.
김학수,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지방자치법제의 비교와 통합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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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유화
Ⅴ. 구동독의 동등한 사회보장정책
Ⅵ. 동서독 통일후의 현재모습
Ⅶ. 결론 -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점진적 통일과 충격요법
2. 국영기업의 민영화
3. 통화 통합
4. 북한 여성에 대한 고려
5. 사회보장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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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연구”, 통일부 신진연구자 논문, 2001
김창석, “남북한 도시정주체계의 비교연구”, 국토계획 제28권 제2호(통권68호), 1993
김형국, 국토개발의 이론연구, 박영사, 1983
노용환·연하청, 북한의 주민 생활보장정책 평가-국가배급제도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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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접근방법과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두 가지 통일방안은 모두 양쪽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점에서 타협의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다.
<표1> 남북한 통일방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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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역사비평사.
김문조, 김종길 1996. “남북한 사회통합의 추진과제 및 방안”. 아세아문제연구소.
장경섭. 1995. “남북한 체계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세종연구소.
고성호. 1999. “남북한 사회통합”. 평화통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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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2005).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제도방안. 국토통일원.
신상식(2001). 통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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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12.
최의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0. 12.
최진욱, 남북한 행정통합방안, 통일연구원, 2000. 12.
관세홍보사, 관세법령집, 2001.
북한뉴스레터. 각년호.
주간 관세정보, 한국관세무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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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정현(2010)「분단국 통일 사례와 남-북한 통일 정책」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원범(2015)「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윤리·선교적 과제」한국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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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차별 받지 않도록 남한과 북한 출신 정치인에 대한 규정 등이 생길 것이다. 이처럼 합리적인 민주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통일 비용 역시 고려해야 한다.
행정 부문에서는 북한 공공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것과 통합된 행정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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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지상주의적이거나 통일 무관심주의로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둘째, 진정한 민족통합을 이루기위해서는 법제도적 통일이전에 남북한 주민들 간 마음의 통합부터 준비해야 한다. 즉, 남북한 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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