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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매매법도 이와 같이 규정한다. 다섯째, 하자담보책임의 除斥期間을 延長하는 것이 좋겠다. 매매목적물이 耐久材인 경우와 消費財의 경우를 차등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79]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 하자담보에 의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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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법 자체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국내매매법체계는 협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지될 수 있다. 협약은 다양한 법률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의 법률가들에 의해 성안된 것으로, 매매계약에 대한 단행법의 체계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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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매매법 ┃ 우리나라 민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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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의무 │ 소유권 이전의무, 물품인도 의무+부수적 의무, 서류인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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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범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제2절 가입의 의의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만을 규율하는 조약으로 매매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국제매매계약을 규율하기에 우수하다. 또한 협약은 각국의 매매법 자체의 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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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매매법, Incoterms 등이 중요한 法源이며, 그밖에도 플랜트수출계약 등 특수계약이 있다. 이에 부수하여 제조물책임과 수출보험도 문제된다. 또한 상품의 장소적 이동과 관련하여 해상법, 항공법, 복합운송법, 적하보험 등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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