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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규정의 주요 내용과 우리 원산지제도에 대한 시사점 :원산지제도의 운용상 당면과제와 향후전망, [국제경제일반], 한국관세무역연구원, 채형복, 2002
- WTO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박상기 (論文集, Vol.5 No.-, [1996])
- WTO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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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판정기준
: WTO 통일원산지 규정에 사용되는 원산지 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구분된다.
2. WTO와 한국의 원산지 규정
(1) WTO 원산지규정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비특혜 원산지기준을 위한 통일 원산지기준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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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산지협정의 논의과정을 살펴본 결과, WTO 통일원산지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줄곧 커피의 볶음공정에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나의 의견으로서는 커피 볶음공정에 대한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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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표시 및 원산지증명서의 의의
2. 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 및 협의
(1) 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
(2) 협의
3. 원산지제도운영 및 대외협력
(1) 원산지제도의 운영
(2) 원산지제도관련법령 체계
(3) WTO를 통한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협상
(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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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고 그 자체의 불명료성, 복잡성 그리고 차별성으로 인하여 무역장벽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Secondary Trade Barrier).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통일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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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제반이론과 규정분석 그리고 원산지 판정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2호, pp. 351~371.
유선봉. 2006. 「원산지규정의 주요 이슈와 전망 : 원산지판정기준과 통일원산지.
규정 결정협상을 중심으로」. 중압법학회, 제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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