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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표(4)를 보면 1996년에서 2005년 중 순통일편익은 음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총통일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순통일편익은 총통일편익과 같게 되고 양이 된다.
표(4) 순통일편익의 추정
(단위 1990년 불변 10억원)
또 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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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2,085
-9,749
2005
-22,871
-9,956
2006
8,854
8,854
2007
9,468
9,468
2008
10,054
10,054
2009
10,641
10,641
2010
11,222
11,222
2011
11,790
11,790
2012
12,342
12,342
2013
12,886
12,886
2014
13,423
13,423
2015
13,952
13,952
<표4> 순통일편익의 추정(10억원)
기간
총통일비용(현재가치누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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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보다는 순차적인 통합에 더 점수를 주고 싶다.
참고문헌
김동성 『한국민족주의 연구』(서울 : 도서출판 오름, 2011)
2018, 『2019 통일문제 이해』, 서울:통일부
신창민 (2007),「통일비용 및 통일편익」,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신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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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방안 모색 필요하다는 것 등이 있다.
【 참고자료 】
김규륜,황병덕,김경석,박인휘,배병인,이동휘,이상준,전혜원,주재우,홍순직(2011)「통일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통일연구원
김누리 외(2006)「통일독일을 말한다 1 - 머릿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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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고상두, 통일 독일의 정치적 쟁점, 도서출판 오름. 2007.
안두순 외, 통일한국의 토지제도 개편방향, 토지연구원, 1997.
채구묵, 독일통일의 후유증과 한국통일, 한국 사회학, 1998.
최준욱,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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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교역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간 에너지 자원 교역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남북간 교역은 장기성보다는 단기성으로 추진한다. 둘째, 에너지 자원 교역 품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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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2008
권상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공법연구 제32집, 한국공법학회 제3호, 2004
김근홍, “노인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사회보험의 필요성”, 사회복지정책 18집, 2005
김근홍, 노인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사회보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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