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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찬성 160, 반대 261로 부결되었다. 넷째, 당면한 북핵위협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잠재위협까지 고려해서 육해공군 균형발전을 통한 온전한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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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및 평화보장 대책 / 동문산
4. 한반도 핵/평화 프로세스와 남북한 군통제 추진전략 / 2018년, 김갑식, 통일연구원
5. 연구총서 2001-12 남북한간 교통·물류체계 정비 확충방안(1단계) / 2001년, 이영균, 한국교통연구원 서론, 본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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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에게 핵은 곧 생명이다. 이는 남한을 위협하고 미국을 견제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각종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핵 문제 해결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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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력을 구축할 수 없으며 핵무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핵무기를 외부에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동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을 초래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일 이후에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상속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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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2007).
외교통상부, 『 제1차 6자회담 결과 및 평가 』 (2003년 9월 1일).
이해정. “2.13 합의 1주년 평가와 전망,” 『 통일경제통권』 제29호. (현대경제연구원, 2008년).
전성훈. \'`2.13 합의`의 이행과 향후 전망,\' 『 북핵 `2.13합의`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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