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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D)
【Situation】
1. 작전통제권의 한미연합사 이양
2. 44년만에 평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환수
3. 노무현 대통령,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결정
4. 이명박 정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5. 다시 북한 도발, 박근혜 정부 전작권 전환 재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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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 환수 합의
⑥ (이명박 대통령) 2010.6월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이양시점을 2015.12.1로 조정
→ 전작권 환수 연기
⑦ (박근혜 대통령) 2013년 4월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 1. 전시 작전통제권이란?
2.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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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냉전 종식과 새로운 ‘안보 동반자관계’ 모색 : 1990
(2) 냉전적 비대칭 동맹에서 화해협력의 대칭적 동맹으로의 변화 필요성과 방법
(3) 전시작전통제권
4) 정치·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관계의 전망
5) 정치적 측면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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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 일임했을 정도로 항공력의 힘이 막강해졌다. 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연합사령관에 해당하는 자리를 대한민국 장군이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미양국의 방위 능력에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한국군 내부에서는 항공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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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에 대한 사업은 양미 양자간의 회담, 공동성명, 한미동맹정책구상협의, 6자회담 등 여러차례에 걸친 상호간의 조정과 합의, 대화로 인해 꺾을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 되었다. 결국 한미 양국은 작전통제권 환수 일정을 마침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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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7. 한국경제. (2015. 5. 13.) “북한 SLBM 잠수함 대비 해상으로 킬체인 확장.”
8. MBC 뉴스. (2014. 3. 26.). “ 북 이동식 발사대 이용... 레이더로 탐지 어려워 ‘위협적’.”
9. 연합뉴스. (2016. 8. 2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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