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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거부권의 행사, 선전포고ㆍ강화, 군의 지휘ㆍ배취, 비상계엄선포, 군령, 국군의 외국파견 등을 들 수 있다.
※ 비상계엄선포는 통치행위이나, 비상계엄선포에 따른 집행행위 및 포고령 등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나. 국회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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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관한 권한
2) 입법의 관한 권한
3) 사법의 관한 권한
4) 비상적 권한
(1) 개념
(2) 긴급명령권
(3)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그 명령권
(4) 계엄선포권
5) 형사상 특권
(1) 불소추 특권
(2) 직무 수행상의 면책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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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은 앞으로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序論
本論
Ⅰ. 통치행위의 의의
Ⅱ. 통치행위의 주체, 특성 및 제도적 전제
Ⅲ. 외국에서의 통치행위 논의
Ⅳ.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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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제한
1. 헌법상 긴급명령, 계엄선포권
2.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통치행위)
1) 통치행위의 의의
2) 외국의 통치행위론
① 프랑스
② 영국
③ 미국
④ 독일
⑤ 일본
3) 우리나라의 통치행위
① 학설
② 판례
③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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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가 대통령의 재량권임은 분명하나 그 범위와 한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즉 통치행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은 앞으로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서론>
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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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문제점은 행정권의 법의 기속에 대한 문제, 행정권이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사법심사 등을 통한 구제제도에 관한 문제에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법치행정은 위법행위까지 보호하는 신뢰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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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새로운 이해 및 입헌주의적 발상
3.롤스의 입헌민주주의 이론과 사법심사제도
(1)법의 지배개념과 입헌민주주의
(2)헌법적 필수원칙들과 기본적 정의의 문제
(3)입헌민주주의에서 사법심사제도의 위상
(4)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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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95호, 2006. 12 Ⅰ. 들어가며
Ⅱ. 헌법재판의 개념
1. 형식적 개념
2. 실질적 개념
Ⅲ.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
1. 각국의 헌법재판
(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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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규명령
4. 행정계획, 일반처분
5. 사법행위
-개별적 사례-
1) 통치행위
2) 의회의 의결
3) 법령․조례 등
4)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
5) 행정규칙
6) 행정계획
7) 사실행위
8)사법행위
판 례 (처분성에 대한 구체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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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보충성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논의
(1) 제한설
(2) 완화설
(3) 결
3.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
(1) 서
(2)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Ⅱ.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
1. 문제의 제기
2. 인정여부
3. 인정범위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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